국토교통부가 피지컬AI 기반 건설로봇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성능·안전 검증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지난 13일 '피지컬AI 기반 건설로보틱스 활성화 방안 연구'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영업정지·벌점을 받으면 처분 종료 후 최대 2년 동안 골조공사 등 특정 공정을 마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한다. 책임주체가 아닌 시공자 제재까지 분양시기 제한으로 잇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이어졌고, 8월 31일엔 시공자를 적용대상에서 빼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AGC 분석에서 10월 비주거 건설 PPI가 전년 대비 13.3% 올라 4년 만의 최대폭을 기록했다. 수요 부진으로 시공사가 발주처에 인상분을 넘기기도 어렵다.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 S.5390·S.1272, 하원 H.R.7557이 대통령 관세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가 11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2,946곳의 동절기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5개 지방국토관리청·LH·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인천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상은 50억 원 미만 현장이 61%, 용도별로는 SOC 42%·아파트 32%·건축물 26%다.
영국 건축안전규제청(BSR)에 들어온 고위험 건축물(높이 18m 또는 7층 이상 주거 포함) 'Gateway 2' 허가 신청이 9월 64건에서 10월 6건으로 90% 넘게 줄었다. 10월 시행된 건축안전부담금(10가구 이상 분양·임대 주택, 10년간 34억 파운드 조성)을 피하려는 막판 신청이 몰린 뒤의 급락이다. 9월 21일 이후 강화 검증을 받은 41건 중 18건은 품질 미달로 보류됐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청년 건축사 육성, 건축 생태계 회복의 시작' 정책 토론회를 연다. 실적 중심 발주 구조, 높은 시장 진입 장벽, 적정 설계대가 확보의 어려움 등 중소·청년 건축사가 겪는 구조적 문제를 다룬다.
의장국 튀르키예가 최종에너지 중 전력 비중을 2035년 35%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미국 송전선의 70%는 25년 이상 노후, 신뢰도 유지 비용은 최대 2조 달러로 추산된다.
환경단체가 지하수·멸종위기종 검토 부실을 이유로 낸 공사중지 요청을 연방지법이 기각했다. 사우스32의 허모사 아연·납·은 광산. 본안 판단은 아니라고 재판부가 못 박았다.
건설산업비전포럼·한국건설안전학회 공동.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이 제도 개선을, 이슬비 인천대 교수가 첨단 안전기술 실용화를 발표한다. 참가 무료.

홍콩 정부가 주거 프로젝트 두 곳에서 철근 배근이 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난 뒤 건설 품질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버나뎃 린 발전국장이 입법회에 보고했으며, 따로 공사 중인 MTR 퉁청역에서도 기준 미달 기둥 약 30개가 발견됐다.
영국 지식재산청(IPO)이 2025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권 제도를 고친다. 등록 디자인은 더 싸고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사무소가 모방에 맞서 더 저렴하게 소송할 길을 연다. 정부는 비등록 디자인 보호의 차이가 건축 같은 분야에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비등록 디자인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은 근거 부족으로 빠졌다.
한창섭 건축연구원장이 특별기고에서 건축법 일부 벌칙 조항이 여러 기준을 묶어 인용하면서 설계자·시공자·감리자를 한꺼번에 열거해 위반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감리보고서 미제출과 허위 작성이 같은 처벌 조항에 묶여 있고, 부실건축 인명피해도 사망과 상해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황희 의원이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망사고 감축의 현주소, 건설안전제도의 혁신방안' 토론회를 연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3년 234명, 2024년 207명, 2025년 199명, 올해는 10월 28일 기준 106명이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취약사업장 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한다. 12~2월 약 4,000곳의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200곳은 새벽 작업시간 조정 여부를 따로 본다.
국회 토론회에서 LH가 실제 출역기록과 핀테크를 연계해 임금을 더 자주 주는 지급체계를 제시했다. 근로자 29.5%가 1년 새 임금 지연을 겪었다.
지반기술자가 2024년 '공학적 설계 필요'를 경고했지만 날인된 흙막이 설계는 없었다. OSHA는 시공사 6곳에 64만 8,094달러 과징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1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8일 개정된 법에 따라 2027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서 빠지는 건축물의 기준을 시행령 제18조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2028년 1월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건축구조기사'의 업무범위를 건축사의 설계·감리를 보조하는 역할로 정해야 한다는 건축계 입장이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전달됐다. 현행 시험 과목에 구조도면 작성 능력을 검증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조도면 작성과 설계도서 종합조정은 자격 보유와 무관하게 건축사 업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1년 새 국회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특별법안 3건이 모두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는 세 법안 모두 인증·지원·특례 위주일 뿐 설계 주체와 책임을 정하지 않아, 설계도서와 제작도서 사이 경계부 하자가 직접 계약 상대인 건축사에게 몰릴 수 있다고 짚었다.
입지·인허가·정보공개·지역 편익 기준을 담았다. 비밀유지계약 금지, 지역사회 편익협약 의무화 등을 선택지로 제시.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 실측설계자·감리자·수리자 모두에게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200억 원 이상 국가유산 수리를 하는 수리자만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의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춘다. 2,200세대·총사업비 7,200억 원 사업장 기준 수수료는 216억→72억 원.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착공 전 안전관리계획만 검토하고, 시공 중 현장점검 권한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관리원을 현장점검 주체로 명시하고, 중대 건설사고의 원인 분석·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맡긴다.
73대 25. HUD·USDA 지원 주택은 연방 역사보존 심사 면제 — 사업당 최대 42.5만 달러 절감 추산.
23개 종합건설사가 152개 수급사업자 대금을 올렸다. 14개사는 산업안전·폐기물 비용 원사업자 전액 부담을 명시.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한 사업에서 여러 동을 해체할 때의 작업 순서를 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공건축 플랫폼 '프로젝트 서울'을 설계공모 중심에서 공모·설계·시공·준공까지 사업 전 단계로 넓힌다. 제출작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는 AI 사전검토와 전문위원 검토의 이중 구조로 확인한다.
국토부가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6만4,000㎡, 1,616호)에 저층주거지 유형으로는 처음 설계·시공자 통합공모를 적용한다.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주최, 한국도시설계학회 주관 세미나가 11월 5일 열려 2007년 도입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성과를 짚었다.
윤준병 의원이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건설 간 하도급도 발주자 서면 승낙 필요, 상호시장 진출 제한 일몰은 2031년까지 연장.
Nyne.ai 등이 3년치 도면·수정본에 여섯 자릿수 달러를 제시했다. 파일을 가졌다고 팔 권리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저작권 경고가 나온다.
미국 건설안전연구기관 CPWR 패널이 낙하물·중장비 충돌 등 '맞음(struck-by)' 사고를 줄이는 현장 관리 방법을 정리했다. 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 따르면 이 유형은 2011~2021년 건설 사망의 약 17%, 비사망 재해의 21.5%를 차지했다.
미국변호사협회 회의에서 전 EEOC 위원장 등이 "연방 차별금지법은 바뀌지 않았다"며, 주 정부 규제기관이 연방의 집행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양 의원 등 10인이 7월 16일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때 감리비가 명시된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내고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한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한 뒤 사용승인을 한다.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쥐는 구조에서 오는 영향력을 줄여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은 11월 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발주기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고와 결과 등록이 건축HUB로 일원화된다고 안내했다.
연방 등록 견습제 스폰서의 기회균등 담당자 지정·괴롭힘 방지 교육·인종·성별 데이터 분석 의무를 없앤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정비사업 종합평가 결과, 인허가 속도를 높인 자치구 5곳을 선정했다. 사업 공정을 앞당긴 조합 10곳은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조합'으로 뽑아 올해 처음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해체공사 감리 업무 이해와 현장 안전관리 실무를 다룬 순회교육 자료(PDF)를 공개했다.
서울시 주택실이 보도참고자료로 민간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입법예고 목록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앞서 10월 16~26일 재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시 의견을 받는다.
미국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의 현행 연장 기한이 12월 11일에 끝난다. 3분기 실적을 낸 시공·엔지니어링사들은 신임 의회가 이를 다시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공 부문 집행 지연을 경계한다.
BUILD America 250법은 상임위 62대 2 통과. AGC는 다년 재승인을, 노조는 PRO법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건축법 적용 대상인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11월 3일 미국 선거에서 데이터센터를 막는 지방 투표안 41건이 통과했고, 10개 주 수십 곳이 금지·유예 조치를 승인했다. NBC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76%가 자기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반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11월 4일 KS F 4724(강판 벽 패널)·4731(강판 지붕 패널)·3504(석고보드)를 개정했다. 단열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이어야 하고 외부 강판은 0.5mm 이상이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이 60여 년간 부분개정을 거듭하며 체계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사설은 개별 조항 수정이 아니라 전부개정 수준의 검토를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 제47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넓어지고, 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10월 29일 '건축교육 혁신을 위한 융합 프로그램 및 연계 교육경로 개발' 중간 연구결과 공청회가 열렸다. 5년제·4년제 건축학, 4년제 건축공학, 전문대학 등 학제별 특성을 유지하며 모듈형 교육체계와 연계 교육경로를 마련하는 안이 소개됐다.
FHA 221(d)(4) 대출의 심사·클로징 30일 목표. 200세대 상한과 25% 이연 수수료 요건을 폐지하고 80% 대출비율을 복원했다.
2026 NDAA가 국방부의 OTA 권한을 넓혀 설계-시공·모듈러가 부상했다. FAR 밖에서 운영돼 표준 보호 조항을 직접 협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공장 설립 후보지의 법령·규제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국토부 브이월드·K-GeoP와 산업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을 연계했다.
대구시가 11월 1일부터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확대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여러 위원회가 같은 자리에서 도면을 보며 쟁점을 조율하면 위원회마다 의견이 엇갈려 도면을 고쳐 재상정하던 일이 크게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감리자의 책임은 하자가 생기면 무조건 지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판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등)는 감리자의 기술 수준·경험, 하자의 위치·내용, 공사 규모에 비추어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기대가능성) 로 판단한다.
미 국방부(DOD)는 7월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레벨 2(제3자 평가)를 당초 11월 시행 전에 중단했다. 이에 시공사단체 ABC(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가 국방 계약자를 위한 무료 로드맵을 내놓았다.
경남건축사회 윤지훈 건축사는 발언대 기고에서 자재비·인건비는 크게 올랐는데 공공건축 공사비 단가는 수년 전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서의 면적·프로그램을 이 사업비에 대입하면 '비가 새지 않는 반듯한 콘크리트 상자' 하나 짓기도 어렵고, 당선 뒤 실시설계·시공에서 설계 변경이 반복되며 처음 아이디어가 평범한 건물로 타협된다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인증업무지원TF위원회는 10월 27일 건축사회관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실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열었다. 평가 항목은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건축사법, 인공지능(AI) 활용 및 대응 능력이다.
충남건축사회 조흥태 건축사(바움 건축사사무소)는 같은 조문과 도면이라도 지자체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건축주의 사업 일정과 금융비용에 부담이 생긴다고 짚었다.
워시 의장은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다'고 밝혔다. 다세대 시장은 매도·매수 호가 차이로 연말까지 거래가 적을 전망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이 10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편의와 신속행정을 위한 건축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1962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이 쌓여 규제 중심의 경직된 체계가 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설계·시공·감리의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 결함·사고 때마다 분쟁이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5가지 개선을 제안했다. 상주·비상주 감리의 법적 구분, 감리자의 시정·중지 실효 수단, 책임의 비례성 확보가 골자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사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 등과 중첩된 기준과 책임 문제를 짚었다. 기본 원칙은 안정적으로, 기술기준은 유연하게 두되 동등성능 대안 인정과 빌딩코드 체계를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최대 50% 관세의 대상 품목을 조정했다. 1930년 무역법 제338조에 근거한 관세로, 7월 발표 당시 약 200억 달러 규모가 대상이었다.
버지니아 행정명령, 캘리포니아 7개 법안 등 규제가 이어지지만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십억 달러 투자는 계속된다. 소음 차단엔 최소 1,500피트 이격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소개됐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25개 자치구에 전파하고 즉시 적용한다. 자치구마다 달랐던 인허가 기준을 맞추고, 법정 처리기한이 없어 지연되던 절차에 명확한 기한을 두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수개월 늦어진 '창신 9구역' 사례가 계기가 됐다.
10월 19일 체결. 설계의도 구현 민간 적용기준, 설계 표준계약서 개선안·해설서, 설계업무 표준견적서 연구성과를 공유·활용한다.
O. Reg. 325/26이 10월 1일자로 제정돼 10월 17일 관보에 실렸다. 기존 규정(O. Reg. 163/24)의 날짜 문구를 수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②' 보고서에서 2013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건축기획 단계 보완, 건축저작물 보호 규정 정비, 건축서비스 지원기구(건축진흥원) 설립이 골자다.

LH가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누적 약 1만 6,000호 발주 로드맵을 밝혔다. 올해 물량은 당초 목표(2,000호)를 넘는 2,100호 수준으로, 10월 고양창릉 A3블록 668호와 남양주왕숙2 A10블록 555호를 공모하고 12월 포천송우2 A1블록 916호를 발주한다.
2030년 1월 1일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병원동은 급성기 진료를 중단해야 하며, 장비 납기가 공정을 늘리고 있다.

10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편의와 신속행정을 위한 건축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했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이 거듭된 개정으로 해석이 불명확해지고 행정 혼선·절차 지연이 커졌다는 진단이 출발점이다.
대한건설협회가 10월 21일 일간지 출입기자 약 3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승구 회장은 정부의 올해 SOC 29조 원 배정과 주택 착공 확대 노력을 환영하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요청했다.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가 10월 20~21일 이틀간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을 각각 만나 지역 건축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0월 13일부터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한 민관협력형 방식으로,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한다.

알바니아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가 보호 지역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해안 생태 민감 지역에 수천 채의 고급 빌라를 짓는 리조트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알바니아 유일의 섬 사잔과 플라밍고가 서식하는 습지 비오사나르타이며, 재러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가 후원한다.
워싱턴 D.C. 8억 1,900만 달러 하수터널의 하도급사가 설계 예상 2,000psi보다 높은 3,000~6,500psi 콘크리트를 만났다고 주장.
고의 위반 5건·중대 위반 23건. 굴착 설계를 등록 전문기술자가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2020년 강풍에 38층 호텔 스터코가 떨어진 사건. 개발사가 약 280만 달러를 청구했고 재판은 2027년 중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관세청·국토교통부 등이 함께하는 13개 개선 과제 가운데 건축·설계 실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산업단지 조성 절차의 병행 추진이다.
광주지역건축사회가 10월 22일 광주시청 선암홀에서 건축과와 간담회를 열었다. 건축사 약 40명이 참석해 일조권 보호 높이 제한 완화,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특정건축물 정비 법률 제정 등 건축법 개정 내용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변경 사항을 공유했다. 시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건축사뉴스 아카이빙 연재 마지막 회는 건물 사진에 건축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두 권리가 겹친다고 짚는다.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촬영비를 치러도 저작권은 사진가에게 남고, 사무소는 약정 범위의 이용권만 갖는다. 하늘 교체나 생성형 AI 보정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계약에는 매체·목적·기간·지역·크레딧·RAW 인도 여부를 명시하라고 권한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과 LH 이성훈 사장이 10월 22일 건설회관에서 만났다. 협회는 민참사업의 자재 선정 자율권과 공사비 현실화, 매입임대 자금지원 대상 확대, 인허가·착공 지연 리스크의 합리적 분담, 협의체 정례화를 건의했고, LH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엄태영 의원실이 11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 과잉·중복 규제 도출 및 개선 방안' 포럼을 연다. 설계자 안전관리 의무 확대처럼 늘어나는 규제를 진단하고 정부·업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LEED 등록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2,000곳 이상(5.91억 평방피트). 4개 주는 데이터센터 전용 성능 공시를 의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만들어 10월 15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같은 ESS를 어떤 곳은 건축물로, 어떤 곳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로 달리 봐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가 2027년 3월 9일 시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6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서울에서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는 전문 수행기관 10곳이 의무화 대상 150동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53억 원이다. 수행기관 모집은 11월 3일 18시까지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업무대가기준이 공공에서 민간 건축물로 확대 적용되고 명의·명칭 보호가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6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건축사 의무가입 헌법소원은 2025년 12월 18일 승소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방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부담 완화 등도 성과로 꼽히며, 설계비 지급보증 등 후속 입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공우석 서울시의원이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가 서울시 건축 조례 제18조의3을 준용해 운영되고 있으나 감리비와 감리기간 분쟁이 조정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 해결 절차가 불분명하고 유사 민원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10월 16일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제1차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10월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962년 8개 장 58개 조문으로 시작한 건축법이 부분개정을 거듭하며 조문 체계가 복잡해져 행정 혼선과 절차 지연이 생겼다는 문제의식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입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건의안과,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를 금지하는 서울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건은 11월 2일 제34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용인특례시는 구청별로 제각각이던 건축허가·건축신고 안내기준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낸 새 안내문을 18일 발표했다. 처인·기흥·수지구 3개 구청이 같은 표준안을 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전국 약 730만 동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행정데이터와 연결한 '데이터넷'을 15일 발표했다. 행정데이터 17종 중 13종을 연계했고 평균 매칭률은 94.8%다. 월별 사용량을 난방·냉방·기저부하로 나누고 형태·그늘 지수와 기온 민감도를 계산한다.
경상북도건축사회는 9월 28일 최기영 봉화군수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축계 현안, 봉화 건축행정 개선 협력, 지역 건축문화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논의했다. 송동훈 경북건축사회장과 정유진 봉화건축사회장이 참석했다.
조달청은 평가 전(사전접촉 신고센터)·평가 중(모니터링단)·평가 후(평가이력관리)로 나눠 평가위원을 관리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그 점검 결과를 위원의 선발·연임·사후관리에 직접 연결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75개 민간현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현장 중심이던 불법하도급 단속과 체불 해소를 민간 현장으로 넓히는 조치다. 세부 단속 내용은 정책브리핑 첨부 자료로 공개됐다.
10월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기호 1번 허영권은 회원 상생협의체와 분기별 간담회를, 2번 조영수는 법정 의무교육비 100% 지원과 AI 실무지원센터를, 3번 김종기는 전 회원 연회비 10% 감면과 지정감리·해체감리·정기점검 등 지정업무의 협회 이관을 내세웠다.
화성특례시가 임기 만료·결원 위원 15명을 도시계획·토목방재·건축·조경·환경·소방 6개 분야에서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10월 12~26일이며 2027년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행위 허가 등을 심의한다.
직업안전건강기준위가 10월 15일 표결 예정. 규폐증 증가가 배경이며 호주는 2024년 시행. 미국 최대 시장이라 전국 영향 전망.
국회입법조사처가 10월 8일 건축기본법·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 20년을 돌아본 보고서를 냈다. 설계 실무와 직결되는 대목은 민간 설계 대가와 계약이다.
공공 입찰과 설계공모의 참가자격이 최근 수년간 실적·일정 규모 이상 수행 경험을 요구해 신진 건축사에게 높은 문턱이 된다는 지적이다. 개소한 지 얼마 안 된 소규모 사무소는 설계 역량이 있어도 참가 자격조차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10월 13일 성명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붙박이장이 장롱 수요를 줄였듯, 비용 절감만으로는 시장 변화에 답할 수 없다는 시론이다. 소규모 사무소가 매입 전 부동산 검토, 리모델링·단계별 컨설팅, 상가 공간계획 같은 유상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자고 제안한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부산대 건설관 대강당에서 '초고령도시 부산의 주거 대안 모색' 포럼을 열었다. 시민의 70% 이상이 사회주택에 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이 고품질의 저렴한 주거를 어떻게 공급할지 논의하고 '부산형' 대안을 찾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의 분류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월 15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그동안 옥외 ESS는 지자체마다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제각각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이 들쭉날쭉했다.

영국건축사 손원일이 건축사신문 연재에서 영국 상업용 오피스가 평균 30~45년 만에 철거되는 현실과, 이를 억제하는 런던시의 순환경제 선언문 제도를 소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은 철거 필요성과 리모델링 불가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내재탄소를 정량 비교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0월 15일,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물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성과를 발표했다.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업종 인허가, 공간정보, 기상, 상권, 공동주택,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17종을 잇는 '데이터넷(DataNet)' 이 핵심이다.
한창섭 원장은 건축협정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고, 건축협정·결합건축·특별건축구역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높이 10~17m는 인접 대지경계에서 5m 이상 이격하는 일조 기준 완화 조례안과, 10월부터 3인 1조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가 안건이었다.
공공건축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공모로 발주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고, 민간건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법」상 설계자 참여 계획서·계약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예산 누락과 대가 산정의 어려움, 공사감리와의 역할 중복 인식으로 정착이 더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25명 이내, 21개 분야 기술자문위원을 모집한다. 건축계획 분야는 15명 내외다. 접수 마감은 11월 2일 17시,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FTA 자본투자보조금 지침안. 혼인·출산율이 전국 평균 이상이면 각각 5%p 가산. 의견 접수 11월 16일까지.
국회입법조사처가 10월 8일 보고서 「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를 냈다. 2005년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시작된 건축정책 논의가 건축기본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짚었다.
조달청이 10월 12일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사전접촉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평가위원과의 협상을 정지하고, 접촉이 확인되면 해촉한다. 공정성 항목 2회 또는 전체 3회 이상 미흡하면 6개월 협상 정지, 정지 2회면 해촉이다.
착공 뒤 공사비와 시공성을 이유로 외장재가 바뀌고 접합부 상세가 단순해지는 일이 흔하다. 건축사신문 기고는 국내 제도의 빈틈을 짚고 프랑스의 시공도서 검토·승인 절차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ENR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건축사·엔지니어용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과 시공사 전문직 보험에 생성형 AI 면책 조항을 넣지 않았고, 곧 넣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AXA XL의 미셸 치아 최고인수책임자는 "AI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건축사·엔지니어 보험 약관은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이 10월 1일 '서민주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 12개 커뮤니티 구역을 발표했다. 2025년 11월 주민투표로 승인된 제도로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시의회 최종 표결 없이 시 계획위원회가 결정하고 공공심의는 90일로 줄어든다.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5월 기준, 132개 직종) 결과 일 평균임금은 282,737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0.98%, 전년 동기보다 1.40%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023년 6.71%, 2024년 3.30%, 2025년 1.66%에 이어 3년째 둔화했고 최근 10년 중 가장 낮다.
대한건설협회가 9월 30일 공표한 「2025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에서 공사원가는 외주비 55.8%, 재료비 23.6%, 현장경비 12.9%, 노무비 7.8% 순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 손실분을 서울시에 구상권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공 관리 미흡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고 시공사·감리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플로리다 연방판사가 레이크메리 150병상 병원의 철근 누락·슬래브 처짐 등을 설계 결함으로 보고 HKS에 오를란도 헬스에 33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9월 30일 판결). HKS는 구조엔지니어 BBM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FTA의 CIG 정책 지침안(10월 1일)은 출생·혼인율이 모두 전국 평균을 1% 넘게 웃도는 회랑에 연방 분담률을 최대 10%p 더 얹고, 대형 사업은 비CIG 재원 확보 요건을 30%→50%로 높인다. 47개 사업, 345억 달러가 영향권이며 의견 마감은 11월 16일.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국립건축과학원(NIBS)을 선정해 공장제작 방식의 다세대주택 확대를 위한 12개월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건축 기준·금융·보험·인허가 승인 등 제도 장벽을 정리해 HUD의 향후 정책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사무소를 연 노대민 건축사는 같은 사안도 해석이 달라 협의가 길어지는 점을 실무 애로로 꼽고, 협회가 법령 해석·인허가 사례를 모아 공유하고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건축사 출신 의원 시리즈. 오춘근 의원은 1974년 국가산단으로 출발한 계획도시 창원의 노후화를 짚고 교통·주차·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우선 과제로 들었다.
미 노동부가 연방 계약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고시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연방 발주 공사·용역에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이 10월 2일 제3차 공공주택 공급점검 TF를 열었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3분기 기준 1만 7,000호로, 연말 목표 6만 2,000호를 채우려면 4분기에 4만 5,000호 안팎을 착공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지역 반발이 커지면서 주 정부가 인허가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시공사들은 전력·용수·토지 이용 심사가 강화돼 계획·인허가 기간이 늘어질 것으로 본다.
8월 미국 비주거 건설지출은 전년 대비 0.5% 증가, 오피스(데이터센터 포함)는 24.6% 늘었고 상업 건설은 5.4% 줄었다.
10월 2일 주지사가 서명한 HF 2801은 농촌 지역 1개 기업에 투자액 10%까지 10년간 인센티브를 허용한다. 일자리 1,750개 이상 예상.
상원 위원회 의원 4명(카피토·리·화이트하우스·하인리히)이 9월 30일 '2026 초당적 경제적 부담 완화·일자리법안(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of 2026)'을 공개했다. 송전선·데이터센터·광산·발전 사업의 연방 인허가를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인허가는 2만 1,607호로 전년동월 대비 25.6% 늘었다. 서울은 1만 1,306호로 604.4% 급증했지만 비수도권은 6,137호로 36.6% 줄었다.
안성시와 안성지역건축사회가 9월 30일 하반기 청렴도 향상 간담회를 열고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9월 22일 '건축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건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건축사회가 9월 10일 공주시에서 발전 워크숍을 열었다.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과 건축사공제조합 임원진이 참석해 설계·감리비 기준 마련과 용역대가 기준을 논의했고,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카르도네 판사가 10월 2일 환경·문화자원 요건 우회 면제를 정지하고 모든 공사·굴착을 금지했다. 바너드·피셔·키위트 등 5건 약 75억 달러 계약이 영향을 받는다.
워싱턴주가 올해 공동주택 코드를 잇따라 손봤다. 하원법안 2228호(HB 2228)는 서로 얽힌 두 계단을 각각 별도 출구와 내화벽으로 분리한 가위계단을, 일정 공동주택의 '2개 직통계단' 요건 충족 수단으로 인정하는 길을 열었다.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2020년 사건 보고서 유출로 불거진 분쟁이 2025년 마무리됐고, 합의금은 협회 재무보고서 초안에 기재됐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은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두 가지 지침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근거를 담았다. 건축사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를 설계 실무의 품질 기준을 세우는 계기로 짚었다.
연구자는 저주파 소음 차단에 4.5피트 벽이 필요하다며 최소 이격 1,500피트를 권고했다. 2026년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소송 6건 중 5건이 소음 문제였다.
9월 11일 벡스코에서 로봇·자율주행·UAM·AI를 건축물과 통합하는 정책을 학계·업계·언론 3개 분야가 논의한다. 2025년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9월 29일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산업혁신촉진법·건축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5년 말 전국 건축물은 743만 8,642동(0.2%↑), 연면적 4억 3,750만㎡(1.4%↑), 1인당 85.59㎡ 다. 건축허가 면적은 8.4%, 착공 9.6%, 준공 15.4% 줄어 신규 시장 위축이 이어졌다.
NEPA 심사 중 국가사적보존법 협의 병행, 송전선 연방 승인 권한 부여. 11월 3일 중간선거 직후 표결 목표.

뉴욕시가 인허가 절차를 현대화하는 5개 안건을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친다. 개발·시공에 직접 관련된 것은 2·3·4번 안건이다.
BRIC 예산 48억 달러 중 절반만 집행, 11개월 중단 뒤 10억 달러 재개. 심사 대기 약 700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9월 10일 행정예고했다. 건축사마다 달랐던 도면 표현을 통일하고 법규 검토 과정의 오류·누락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의견 수렴은 10월 2일까지다.
건축사신문 특별기고에서 한창섭 연구원장은 건축법 전면 개편에 앞서 운영상 불명확성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력 있는 '사전결정' 대신 자문 성격의 '사전검토' 로 대지 제약을 미리 파악하게 하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책임을 실제 운영에 맞게 재정립하자는 제안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9월 하반기 주요 입법·제도 변경 사항과 협회의 대응 현황을 건축사신문에 공개했다.

미 교통부(DOT)가 바이든 정부 때 선정됐지만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RAISE 프로젝트 7건의 보조금 6,580만달러를 회수했다. 2025년 3월 교통부 지침에 따른 재검토 결과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공유 업무시설 1만 2,411동(2024년 12월) 가운데 2050년 30년 이상 노후 청사가 1만 444동(국유 5,388·공유 5,0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캘리포니아 블라이드 인근 I-10 동쪽 방향 공사구간에서 트랙터 트레일러가 정차한 충돌완충차를 들이받아 건설 근로자 세 명이 숨졌다. 사고 차량은 이어 무인 픽업트럭과 급수차까지 충돌했다.

경기도가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31억원(33.3%) 늘었고 전국 총액 약 539억원의 23%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저지 뉴브런즈윅 인근에서 NJ트랜짓 저장·점검시설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매설된 광케이블을 절단하면서 동부 전역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다. 시공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지하시설물 손상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고, 그 책임이 시공사에 얼마나 쉽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고다.
녹·균열 의심으로 폐쇄됐던 맨체스터의 1,175피트 다리가 안전 재점검 끝에 재개통했다. 하루 통행량 3만대 규모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8개주 연합이 내무부의 15억달러 규모 해상풍력 리스 환수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10GW 이상 발전용량이 영향권에 놓였다.
EU 차원의 주거권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발의 '지금 그리고 영원히, 주거권'이 7개국 이상에서 최소 100만명, 목표 120만명 서명을 모은다. 유럽 내 빈 주택 4,700만 채가 방치된 가운데 공급이 아닌 접근성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설계·엔지니어링(AE)기업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에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가르는 '청구기준(claims-made)' 방식이다. 문제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하면 클레임 자체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보장이 아예 거절될 수 있다.

미국 연방 도로·교통 예산의 법적 근거인 IIJA(초당적 인프라법)의 임시 재승인 시한이 9월 30일에서 12월 11일로 늦춰졌다. 회계연도 종료에 맞춘 '펀딩 절벽'은 일단 피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서울시의회가 박승진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높이 10~17m 구간 건물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폭인 5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7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을 반영했다.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7만7000여 건 중 58%가 일조사선 규정 위반인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옥죄던 규제를 푸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은 11월 12일부터다.
포틀랜드의 직원소유 건설사 포티스가 에너지·기술·제조 전담 산업 사업부를 새로 출범했다. 같은 날 NIST는 국가건축과학연구소(NIBS) 회장 조지 구스차를 국가건설안전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22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학계 의견을 반영해 석 달간 보완한 결과다. 법안의 핵심은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발주자가 책임지고 산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발주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연방조달청(GSA) 전 감독관이 워싱턴DC 세인트엘리자베스 웨스트캠퍼스 공사에서 특정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대수요 25MW 이상 데이터센터를 주 부지개발 지원과 신속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음·배출·수자원 등 환경영향 기준도 새로 마련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 감사관실이 무관한 출장지 이동, 규정 초과 업그레이드 등 컨설턴트의 부정 지출 200만달러 이상을 적발했다. 사업 현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27년 12월이다.

국내 건설사들이 기체결 공사계약금액을 잇달아 대폭 증액 조정하고 있다. 자재비·인건비 상승분을 계약에 반영하려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착공·준공 지연은 물론 분양가·추가분담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축사협회 공정건축설계공모추진위원회가 '설계공모 제도와 환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건축사 4명과 교수 1명이 참여해 과열된 공모 경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구체적 개선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신입건축사지원위원회가 신입회원 257명 중 18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94.0%가 '수주 확보'를 최대 애로로 꼽았고, 91.8%는 설계비가 낮다고 답했다.
뉴저지 환경당국이 AI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123MW 규모 무허가 가스발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너지·용수 사용량 공개와 전력망 비용 부담을 의무화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센터 규제로 평가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건축 양극화 해소' 요구가 구체화된 결과다.
인천 남동구청이 '남동온세대 건강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를 마감 이틀 전 취소하고 재공고했다. 7월 20일 공고돼 9월 18일 마감 예정이던 공모를 9월 16일 돌연 취소하고 마감을 10월 19일로 다시 잡았다. 대지면적 1362㎡, 총공사비 130억 9480만원, 설계비 6억 7000만원 규모로 건축사사무소 약 40곳이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 아파트 화재, 서울 은마아파트·은평구 연립주택 화재 등 노후주택 인명피해가 반복되자 예방부터 조기인지·초기진압·대피까지 전 과정을 손봤다.
윌밍턴 시의회 조례로는 규제 권한이 없다며 주민발의 규제안을 무산시켰다. 별도 연방법원 소송전은 계속된다.
신규 타당성조사 133건, 즉시 시행 가능한 건설사업 14건을 승인했다. 상원 표결과 양원 조정만 남았다.
9월 29일 토론회를 열어 설계공모 제도개선과 민간전문가 공공역할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건축사협회·건축가협회 부회장단이 참여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한창섭 원장이 건축법 전부개정 방향에 대해 개별 조문 손질이 아닌 법 전체의 체계·구조 재설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이 수십 차례 개정을 거치며 절차 규정과 실체적 기준이 뒤섞이고, 관련 규정이 여러 장에 흩어져 있으며, 실제 건축 공정과 조문 배열이 어긋나는 등 체계성이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국회의원 복기왕·이정문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정책포럼이 9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세움터에 쌓인 건축도면 약 1억 4800만 장(스캔 이미지 약 60%, CAD 기반 벡터데이터 약 40%)을 AI 학습에 활용하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할 방법을 논의했다.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인프라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연방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를 둘러싼 철거 논란에 연방법원이 개입했다. 미국건축가협회(AIA), 미국조경가협회(ASLA), 국립역사보존신탁 등 건축·보존 단체 8곳이 소송을 제기하자,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센터 측이 주요 건물 변경에 나서기 전 원고와 법원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그동안 지방정부만 갖고 있던 행정처분 권한을, 적발주체·하도급 금액·공종·공정률·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1980년 첫 시행 이후 12년 만에 재정비된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가구주택 적용 규모를 660㎡로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용도로 쓰는 부분까지 정리 대상에 포함시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게 목표다.

미국 연방 규제기관이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부지에 지을 소형모듈원전(SMR) '파이오니어 1·2호기'의 영구 굴착 지지 공사를 승인했다. 같은 부지의 기존 팰리세이즈 원전(805MW)도 미국 최초 상용원전 재가동을 위한 연료 재장전에 들어갔다.

애리조나주 메사시가 시 역사상 최대 민간투자인 30억 달러 규모 '레거시 파크' 복합개발을 승인했다. 10에이커 인공호수가 핵심 시설이지만 메사 상수도를 쓸 수 없어, 개발사 베스타는 별도의 민간 지하수 취수권을 사들이고 독립 배관망과 증발 방지용 특수 라이너까지 갖춰야 한다. 최종 완공 기한은 2034년이다.

테네시주 교통현대화위원회가 내슈빌 남동쪽 I-24 26마일 구간에 관리차로(managed lanes)를 놓는 민관협력(P3) 사업을 승인했다. 건설비만 92억 달러, 장기 운영권까지 합친 컨세션 총가치는 248억 달러로 미국 인터스테이트 관리차로 P3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인상으로, 2%를 웃도는 완고한 물가상승률에 대응한 조치다.

경기 성남시가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무허가 건축물에 매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최대 60%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건축 도면이 AI 학습 데이터로 쓰이는데도 정작 설계자에게는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음원 플랫폼처럼 협회를 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해, 도면이 AI 학습에 쓰일 때 동의와 보상을 받는 체계를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9월 8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었다.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유휴공간 재편과 AI 기반 행정 확대가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용산 1만3,500호, 과천 9,800호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정기고시로 올렸다. 직전 고시(7월 15일 비정기고시) 대비 4.07% 인상된 수치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되는 항목이다.

2026년부터 대규모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추진되던 인증 의무화가 민간 대형 건물로까지 넓어지는 전환점이다.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자체 연구로 마련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국가 설계기준 체계에 정식 편입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협회가 관련 연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운영 경험을 담은 실무 안내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를 9월 7일 펴냈다. 설계공모를 처음 맡거나 오랜만에 다시 맡은 담당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수도권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록 회장이 김정재 의원(국토위 법안소위)을 만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전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8월 13일부터 이어온 소위원 간담회의 일환이다.
홍보영상과 정책제안 2개 부문으로 9월 14일~10월 13일 접수한다. 총 16점을 선정해 대상 4점에 각 500만 원을 지급하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인 추락사고 감축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9월 8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열었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9일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용접자재·가구 등에 대한 관세를 50%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9월 15일 발효). 800cc 초과 모터사이클과 맥주·와인 등 일부 품목은 9월 29일부터 수입 자체가 금지된다. 캐나다도 즉시 맞대응 관세로 응수하면서 양국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주택공급 위축 해소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수도권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조달청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설계공모는 117건, 총 1,108억원 규모였다.

화재로 번지는 불씨(엠버)가 주택 발화 원인의 90%를 차지한다는 분석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가들이 목재 사이딩 대신 콘크리트·미장 외벽과 금속 지붕을 택하고 있다. 2025년 팰리세이즈·이튼 산불로 1만 6천여 채가 소실된 이후, 건물 반경 5피트를 불연 소재로 두르는 '존0' 규정이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 적용됐다.
지난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건축사법」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건축사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행위를 규제하는 명의대여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형사처벌로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했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18일 재입법예고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계가 감리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4월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수정이다.
연간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이 2022년 4만8,600건에서 2024년 6만6,25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누적 9만1,806건 가운데 53.72%는 여전히 위반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10월 국정감사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책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입자·매수인 등 제3자까지 제재 영향을 받는 구조가 위반 상태 유지를 부추긴다는 지적 속에, 최근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으로 이격거리·주차기준을 완화해 위반 요인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7일 건축시공기술사를 건축공사 감리자 자격에서 제외한 현행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22헌마1211)을 기각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결정이 건축사 중심 감리제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9월 1일 서울, 3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HUG·LH·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설명, 공사비 검증 절차 등을 종합 안내했다.
미 교통부·연방항공청이 36개 주 191건 공항 사업에 보조금을 배정,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는 1억 달러가 투입된다.
뉴욕시 빌딩국이 병원과 협력해 건설노동자 대상 날록손 배포·교육에 나섰다. 올해 5월 발효된 지역법 10호는 대형 현장 안전교육에 정신건강·약물 오남용 교육을 의무화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2026년 8월 하반기 주요 입법·제도 변경 대응 현황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하반기 가장 큰 변화는 건축사법 개정안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두 제도 모두 건축사사무소의 일상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복기왕·이정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AI 시대의 건축도면정보 활용과 저작권 보호방안' 정책토론회를 9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연다. AURI 조영진 공간AI·빅데이터본부장이 건축도면 정보 구축·AI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사무부처장이 AI 시대 도면 저작권 보호·활용 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토지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성격이 다른 두 업무를 한 기관이 함께 처리하면서 발생해온 비효율을 걷어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7월 건설공사비지수가 138.59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3개월 연속 줄었다. 미국-이란 갈등으로 촉발됐던 유가 급등 여파가 다소 누그러지며 휘발유·등유 등 석유 관련 품목 가격이 내린 영향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며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벌써 5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

미국 하원이 9월 2일 오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임시예산안을 370 대 48로 가결해 백악관에 넘겼다. 앞서 상원도 8월 10일 90 대 6으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내용이다. 이 임시예산안은 대중교통·철도 예산을 큰 폭으로 깎았고,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에 따른 선제적 예산지원도 담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 8,000억 원)보다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조 원이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 공급에 투입된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적주택 물량을 올해보다 12% 이상 늘린 21만 8,000가구로 잡았다. 청년 주거 지원 예산도 18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6년 4월 개정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주원료로 한 건축 자재에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 금속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파생 제품에는 25% 관세가 붙는다. 자재별 인상 폭에 따라 프로젝트마다 영향이 크게 갈리면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관세를 반영한 자재 선정과 예산 산정이 실무 과제로 떠올랐다.
영국 잉글랜드에서 9월 30일부터 최고 거주층 높이 18m를 초과하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피용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건축규정 승인문서 B(Approved Document B)에 따른 조치로, 2017년 그렌펠타워 화재 이후 마련된 화재안전 규제 개편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줄이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8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이미 채운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8월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이견을 조정했다. 트램 선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교차로·횡단보도 교통안전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8·13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용적률 완화·이주비 지원 등 설명.
전국 약 1,380개 현장 대상, 14~17시 옥외작업 자제·휴식시간 부여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들과 규제합리화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건축·산업 인허가 절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후속 조치들을 8월 29일 발표했다.
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A4 5장 이내)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면제되며 매입심의 입지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신청 마감은 9월 15일이다.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2023년 이전 완공 다세대·단독·다가구 대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두 달 연속 인상하며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긴 연속 인상 기록을 세운 가운데, 건설사 폐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모아주택 포함) 조합을 대상으로 시가 직접 초기사업비를 빌려주는 융자 지원을 처음 시작한다.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 조합이 대상이다.
용산구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 옛 주한미군 부지 '캠프킴'(약 4만 8,000㎡)에 2,5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처리가 보류됐다. 여야는 이날 비쟁점 법안 40여 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캠프킴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8월 26일부터 1년 더 연장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시·군이 그대로 유지된다.
용산공원 외곽부 녹지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택·상업·업무시설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전체 부지(약 300만㎡)의 약 10%에 해당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청년·신혼부부용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대책'의 후속 법안 6건이 통과됐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까지 주택 공급 부지로 끌어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도심 유휴부지를 다루는 설계·개발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27~2030년 공공기관의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린다. 연평균 발주 규모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된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을 병행해 통상 2년 걸리는 공사기간을 1년 6개월로, 약 3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여야 국회의원, 도시연대·문화연대 등이 공동 주최하는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발표 및 지자체 제안 국회토론회'가 8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시민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헌장 형태로 제안하는 자리로,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진행된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휴스턴시의 인종 기반 소수기업 우대 계약제도에 영구금지명령을 내렸다. 연방 DBE 제도는 이미 인종·성별 기준을 폐지한 반면 뉴욕·일리노이 등 일부 주는 우대제도를 유지·확대하고 있어, 공공발주 입찰기업들이 상충하는 규정에 놓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를 개정했다. 그동안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하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개정 이후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책임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지역·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계획 제도의 운용 실태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설계 실무에서 대지 조건과 인허가 흐름을 읽는 기준선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8월 20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4명과 연달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전용기 최고위원, 정동만 국토위 간사, 모경종·허영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설계·시공 실무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한 녹색건축법 개정이다.

8월 11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이 위반건축물 처벌 대상을 기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확대하면서, 건축사 사회에 형사책임 논란이 일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주가 임의로 증축·변경한 부분까지 최초 설계자가 책임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7월 30일~9월 8일 입법예고)과 맞물려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개편안에 따라 현행 연 2회 시험이 2027년부터 매년 3월 초 연 1회로 바뀐다. 2032년부터는 필기시험이 신설되고 실기는 5과제에서 2과제로 줄어든다. 실무수련 최소 일수도 465일에서 420일로 단축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6월 16일 공포돼 12월 17일 시행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으로, 시행일부터 18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건축사는 신고 단계부터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용도변경 검토를 맡는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3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녹색건축인증(G-SEED)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설계 실무에서 인증 취득 전략을 짜는 방식 자체가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가 8월 20일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국 6개 지역 9개 사업을 선정했다. 총사업비 2131억원 중 52.7%인 1123억원을 교육부가 지원하며, 인천 서해구 천마초등학교에는 다문화 이음센터와 지하주차장이, 경기 수원 매탄초등학교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들어선다. 올해 1차 공모 5건을 더하면 올해만 14건, 2023년 이후 누적 107건이 선정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이어, AI 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도시·건축규제 개편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주상복합 기준 완화,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 민간 미활용 부지의 주거용도 전환, 모듈러 공법 확대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려 연평균 발주를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한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을 병행해 통상 2년 걸리는 공사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원자 중 유색인종 49%·여성 47%로 역대 최다지만, 실제 면허 취득 건축사는 유색인종 21%·여성 28%에 그친다. 평균 면허취득 기간은 12.3년으로 단축됐다.

지난달 7월 18일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 제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7월 20일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진화까지 109시간 40분이 걸린 이 화재는 6층 복층 메자닌 구조 선반에서 시작돼 소방관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열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지방이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 현장의 건축 현안을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8월 18일부터 서울·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503.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연내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남양주 와부읍 도곡·월문·덕소리, 광주 장지·양벌·역동 등 49.41㎢가 이번 지정에 포함됐다.

미국 역사보존자문위원회(ACHP)가 7월 24일 국가역사보존법(1966) 제106조 개정안을 공공 의견수렴 절차로 넘기는 안건을 표결·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약 140만 개소에 이르는 국가사적지 등재·등재대상 부지의 심사 절차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8월 2일 발효된 EU AI법 제50조에 따라, 실제 장소처럼 보이는 AI 생성·수정 이미지는 ‘AI generated’ 표기가 의무화됐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실적 투시도가 규제상 ‘딥페이크’ 정의에 포함된다.

조달청이 8월부터 공공 건축 설계공모에서 건축사가 단독으로 설계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참가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모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당선 이후 계약 단계에서 보완하면 된다. 소규모 사무소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설계안 중심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런던 ‘더 코니시’ 창문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5주간의 형사재판 끝에 산업안전보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